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고 여당에서는 인가제 폐지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통신사 입장에서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인가제 폐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출시하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변 의원은 “최근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 구도가 개편됐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요금 인가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 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 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들어 여당에서 처음 나온 인가제 폐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2017년 11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두 개의 인가제 폐지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본격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도입된 지 27년이 지난 요금 인가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한 통신환경에 맞춰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26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시장 요금 규제 세미나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인가제와 비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신고제를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맹석 SK텔레콤 상무는 18일 새 요금제인 T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가제 폐지로 시장에서 서비스와 요금의 자율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5월11일 규제개혁위원회 이후 “인가제 폐지를 논의해 전체적으로 자율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인가제 폐지 추진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가제 폐지의 반대급부로 보편요금제가 함께 도입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국장은 “최저요금 구간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인가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요금 자율성이 높아져 보편요금제 도입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의 요금으로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통신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가격 규제나 마찬가지”라며 “인가제를 폐지해도 정부가 통신요금을 통제할 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라 완전 자율 경쟁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