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인재들이 혁신적이고 모험적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홀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혁신성장정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창업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 2000년대 초반을 예로 들었다. 당시 벤처 창업으로 IMF 위기로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벤처 1세대 기업은 오늘날 중견 벤처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어느 순간부터 벤처창업 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졌다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으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고 벤처 인증은 민간 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조세감면도 추진한다.

창업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 이라는 창업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조달시장 참여, 판로확보, 해외진출 등 성장단계별로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또 재정과 정책금융 3조 원, 민간자금 7조 원으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담보 위주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스톡옵션 비과세·우리사주 소득공제·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등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고 크라우드펀딩,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과 관련한 투자규제도 걷어낸다.

사업실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책금융기관은 연대보증제를 전면 폐지한다. 민간금융기관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 폐지를 추진한다. 또 벤처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회수시장과 인수합병(M&A) 활성화에도 나선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지속 추진해 혁신성장의 효과를 경제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창업·벤처기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경제주체가 주도적으로 혁신에 나서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