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시설·요양시설·공공병원·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공약인 ‘J노믹스’를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확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자문위가 임기 초반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투자확대가) 수익성과 중장기 투자원칙을 위배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별도의 심층토론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시장운용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새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에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독립, 시장위험으로부터 독립이라는 2가지 원칙 하에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 옥죄기’라는 반론도 있지만 스튜어드십코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국민연금은 이를 적극적인 수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강화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즉각 도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가장 큰 원칙은 시장운용원칙 존중”이라며 “이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