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셧다운제’ 폐지 등 규제완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부른다.

그러나 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있어 게임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4월14일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며 “규제를 풀어주면 게임산업은 한국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네거티브규제’를 제시했다. 네거티브규제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주변의 영향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영입해 정치권에 발을 들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전병헌 전 의원은 대표적인 게임업계 인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게임회사 웹젠의 창업주고 전병헌 전 의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인사가 거명되는 것도 게임업계에 호재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데 최근 문체부 장관으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도 의원은 올해 초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을 개최해 “침체된 게임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 간 각종 규제에 시달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문체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접속을 막는 것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및 친권자가 요청하면 설정한 시간 이외에는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웹보드게임(도박게임) 결제상한선 등 다양한 규제를 만들어 냈고 게임을 4대중독물로 포함해 게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며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을 막아왔다. 때문에 이 기간은 게임산업의 압흑기로도 불린다.

한국게임학회와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등 게임업계 단체가 8일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것도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업계는 가장 먼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됐는데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18.5%에 이르던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13년 -0.3%로 급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이전 200개에 육박했던 국내 대학의 게임 관련학과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웹보드게임 규제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웹보드게임 한 달 배팅액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며 규제를 완화했는데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 선데이토즈 등 웹보드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에 힘입어 매출이 늘고 있다.

김성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게임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던 만큼 과거 성장을 억제했던 웹보드게임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도 기대된다”며 “웹보드게임의 경우 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추가 규제완화 시 게임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