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재벌개혁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과 관련해 후보들의 정책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캠프),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안철수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유승민 캠프),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심상정 캠프)가 참석했다. 홍준표 캠프는 불참을 통보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재벌개혁에 기대가 컸으나 공약집이나 TV토론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유감”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본적인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며 “구체성을 결여한 나열식 공약제시만 급급하고 실행계획이나 일정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전횡 방지,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 행정개혁 등 세가지 분야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명확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정부보다 민간주도 개혁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방지, 공정거래 행정개혁은 네 후보 모두 적극적인 공약을 내걸어 다음 정부에서 추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들의 경우 합의과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신속한 법개정으로 재벌 개혁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봤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네 후보가 재벌개혁과 관련된 이슈에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확인된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이 크게 다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개혁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는 다소 진보적인 편이고 안철수 후보는 친기업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후보는 가장 보수적, 심상정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네 후보가 대체로 유사한 개혁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일부라도 실행된다면 재벌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및 기득권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경제개혁 공약을 지키지 못한 참여정부의 사례를 지적하며 국민·시장과 함께 해야 재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