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을 더 주는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충돌했다.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없이 연금을 더 주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19일 열린 KBS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없이 어떻게 올리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에 따라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설계만 잘하면 보험료 인상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13일 열린 1차 TV토론에서도 문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는 당시 “납부금을 올리는 방법, 정부가 책임지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소득대체율은 실제 수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의 평균소득(현재가치로 환산)으로 나눈 값으로 비중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0조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2020년이면 자금규모가 1천조 원을 넘고 2043년이면 2500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이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내는 돈의 1.5배가량을 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는데 사회가 점점 고령화하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없이 국민연금을 더 주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다음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도 부담이다. 2000년 이전 두자리수를 기록하던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난해 4.75%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경우 기금고갈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상없이 국민연금을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불신해소를 위해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할 경우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보장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가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채무가 늘어날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의 안정을 위해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