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침체 일로만을 걷고 있던 비아파트 시장의 반등 조짐이 감지된다.

정부가 신축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 정책 효과가 한층 더 가시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폐지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키고 의무 임대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6월17일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으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년 단기등록임대의 대상은 침체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한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기는 했으나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처음으로 도입했던 제도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추가매입하더라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뼈대로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전세 임대를 통해 적은 자금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갭(GAP)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단기등록임대 제도로 시장의 정상적 매물이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세제혜택을 이용해 다량의 주택을 보유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 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의무화 기간인 4년도 채우지 못하고 2020년 폐지됐다.

단기등록임대 제도의 부활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24년 1월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단기등록임대 유형 재도입이 담기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의무화 기간을 6년으로 놓고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소형주택 수요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기등록임대 제도 부활 여부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4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한 A씨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제도를 갑자기 없애버리면서 다주택자가 되버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 몰리게 돼 집을 전부 처분했다”면서 “세제혜택을 과거와 비슷하게 준다고 한다면 다시 민간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차시장에 비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8대책에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공급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의 신축매입 약정으로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임차 시장에 공급해 임차인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장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천 호에서 13일 기준으로 약 12만5천 호까지 증가했다.

서울시가 국토부 정책에 발맞춰 비아파트 대책으로 내놓은 ‘휴먼타운 2.0’ 사업도 가시화하고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6일 신한은행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높은 금리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을 망설이고 있는 휴먼타운 2.0 대상지 건축주들의 이자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역의 신축 공사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른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점점 현실화하는 가운데 비아파트 수요는 회복 낌새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래 23개월 동안 하락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지수는 2024년 8월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8월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또한 7월보다 0.01%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 비아파트 시장의 온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2027년 준공분까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최소 2028년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축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제공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또한 등록임대사업자 외의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