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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용조정 가능성 높아져 150조 원 지원대책 단계적 시행"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4-09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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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고용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고용조정 가능성 높아져 150조 원 지원대책 단계적 시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모두 15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실직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에 중점을 둬 고용충격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수혜대상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집에 머무는 자녀를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추가 소요 재원 316억 원은 전액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 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 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할 것”이라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나 모두 12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도로·하천 점용료도 25% 감면한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깎아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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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를 풀어도 서민은 체감이 안된다..

이재명 1조4천억 재난기본금 지역화폐지원 경기조 소상공인 60%가 효과체감

문제는 서민의 소비력이다.

서민이 돈이 있어야 시장순롼이 이뤄진다.

기업중심으로 지원해줘 낙수효과로 살아난다는 실패한 수구 신자유주의 정책 고집 말라
   (2020-04-28 12: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