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3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의료기기와 유전자 검사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에 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하도록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광고규제 등을 통해 현장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