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동맹을 놓고 소통과 공조가 공고하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현지 기업과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강제징용 관련 갈등 해결의 관건은 '피해자 동의'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교류를 강화하려는 계획도 내놨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이다.

- 한미군사훈련이나 미국 미사일방어 체제에 관해 재검토 내지는 다시 협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을때 어떻게 답을 하겠나?

"여기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한미 사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한미 사이에는 이견이 전혀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한미 사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래도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를 끌어냈다. 돌아보면 2017년 한반도가 위기상황이었을 때 저는 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7차례 통화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결정을 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남북 사이 대화가 봇물 터지듯 터졌다.

남북 대화는 곧바로 북미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대화 본격화 이후에는 남이나 북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사이 최대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협상에 관련한 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다.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보여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도 연결돼 있으며 이란과 외교관계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가겠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아직 한미 사이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그 선을 지켜야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과 사이에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20년이 한일관계 개선의 해가 되길 바라는 시각 많지만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발의되고 원고 대리인들은 합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관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나?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 사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임기 안에 한일관계 개선을 낙관하고 있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나? 

"도쿄올림픽은 남북 사이에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한일 사이 관계개선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 올림픽 개막식 참석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생각인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 도쿄올림픽이 한일 사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계획을 들고 있나?

"올해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총리가 오기로 예정돼 있다. 두 분 국가 지도자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인데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 시켜 나가자는데 양국 지도자의 생각이 일치한다. 우선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활발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중국이 중점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둔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 함께 해나가는 데도 속도를 내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