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재정정책의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에 이어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비판적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만회하려 한다며 정부예산안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정부예산안 심사의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2일과 4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질의는 정부의 예산안과 세제개편 문제에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주요 질의사항이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침을 놓고 “현재 재정적자폭이 너무 무리하다”며 “세금으로 빚을 더 내서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늘리는 지출 가운데 복지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을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면서 홍 부총리 및 여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복지지출이 35.4% 늘어나는데 이런식으로 재정만 확대하면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처럼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베네수엘라와 비교했는데 저는 너무 자기비하적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복지제도도 다르고 산업구조도 다른데 이걸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베네수엘라를 빗대 한국경제를 위기와 침체, 파탄이라고 표현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맞받았다.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 시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며 정부예산안이 선심성 정책이고 한국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6일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발간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 선진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지금의 상황으로 만든 마두로 정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의원도 정부예산안을 비판하며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경계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의 거센 공세에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지난해 설정한 목표치인 40%대 초반 이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 목표치를 46%로 제시했다”며 “내년에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재정전만 결과가 나오는 만큼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 증가율을 의무지출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늘리며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의무지출은 법에 용도가 정해진 지출이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지출이다. 정부가 제시안 2020년도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11.9%, 의무지출 증가율을 6.8%다. 

홍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 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 하나 국민들이 총량만 늘려서 하는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예산 전략을 넘어 기금, 사회보험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의 확장재정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된 지적을 듣고 “지출 혁신과 구조개혁을 동반하자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동태적 시각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기구에서도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놓고 긍정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는 점 역시 홍 부총리의 정책추진에 긍정적이다.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9월에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은 확장적 재정지출과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로 뒷받침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6일 미국 방문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