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지역 현안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울산시 예산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일지도 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점을 들어 국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7일 울산시청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해 당초 계획대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을 '고속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송 시장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뤄낸 공이 무색하게 울산시가 도로 건설비용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혼잡도로)’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로법 8조에 따르면 혼잡도로는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을 말한다.

고속도로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주체가 돼 건설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반면 혼잡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맡아 모든 비용의 60%가량을 부담한다.  

공사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용지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 구간 가운데 혼잡도로로 예정한 구간은 10.8킬로미터로 전체 구간의 43%나 차지한다. 이 구간 건설을 위해 울산시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620억 원이나 된다.

혼잡도로 유지관리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시가 혼잡도로 건설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예산 논란이 벌어지자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3월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시장이 반쪽짜리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을 들고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뻥튀기 발표해 시민을 속였다”며 비판했다.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뜻밖에 송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송 시장은 "혼잡도로를 건설할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울산의 열악한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청와대와 당정협의회에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모든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설득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울산을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송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송 위원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일부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모두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소한 6개월에 1번씩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송 시장이 정부를 움직일 희망의 불씨가 일어난 것”이라고 바라봤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부터 울산 북구의 강동 나들목을 잇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계획돼 울산 도심에 쏠린 화물차량을 분산하고 울산과 경주의 김해공항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전망됐지만 번번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