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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임금인상 거듭 요청, 재계 냉랭한 반응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5-03-13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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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임금인상 거듭 요청, 재계 냉랭한 반응  
▲ 최경환 부총리가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계가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가급적 적정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대기업은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협력업체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계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최 부총리 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재계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에도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5일 회원사들에게 임금인상률을 1.6% 내에서 조정하도록 권고해 최 부총리의 이런 요청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임금인상을 거듭 요청해 기업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 협조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재계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업의 보신주의를 타파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 연금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경제구조와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 정체됐고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청년고용을 강조하고 임금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가지는 상충된 목표"라며 "고용을 먼저 강조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개별기업의 임금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해 뜻을 모우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정 차관보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상임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원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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