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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비용의 방위비 분담 전가 가능성 열어놓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5-01 1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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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드배치 비용 논란과 관련해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추후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비용 분담문제는 한미 사이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사드비용의 방위비 분담 전가 가능성 열어놓아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나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사드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면 분담금이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드비용의 방위비 분담금 전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는 4월29일 김관진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 협의에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은 4월30일 폭스뉴스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사드와 관계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뒤집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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