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440기를 세우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해 주민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서부구간 일부 지역 단체에서 송전선로사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체 송전선로 예정지 가운데 서부구간(횡성~가평)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를 5월 말에 열 계획을 세웠다.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1년 만에야 열리게 되는 것이다. 4월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사업은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다.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완공되는 신한울1호기와 2호기, 강릉안인1호기와 2호기, 삼척화력1호기와 2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2025년 6월까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최근 동부구간(울진∼평창)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변 45개 마을 중 평창, 정선, 울진지역 10개 마을과는 특별지원사업 협의를 끝냈고 나머지 마을과도 협의를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영월, 정선, 평창, 횡성, 홍천 등 서부구간 5개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이 엇갈리며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송전탑의 안전성과 입지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전탑 등 건설하는데 주민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동의 아래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1월에는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해안신가평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 주민에 보상 방안과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해당 마을에 지원하는 방안에 더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과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지원사업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부구간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도 일부 지역 단체에서 회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개최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다.

지역 송전탑 반대위원회들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0일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여를 반대하는 지역단체는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이므로 대신 공론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도권에 예비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굳이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따져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의 임의기구에 불과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생명을 함부로 흥정하지 말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