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농형 태양광이 최근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 영농형 태양광도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식민지'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농촌 지역사회가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농촌을 살리는 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이원택, 임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아무래도 농민들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영농형 태양광을 다른 일반 태양광들과 동일한 걸로 생각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로 일정한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는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는 형태의 발전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태양광과 달리 고정식 또는 추적식 시스템을 적용하며 작물이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나온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에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표가 이번에 언급한 주민 수용성이다.

농촌이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수확량 감소, 전자파나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싱크탱크 '에너지와 공간'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이 실제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식품산업 RE100 모델, 스마트팜 구독 모델 등을 제시했다.

식품산업 RE100 모델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합 농가들이 식품업체들과 직접 인증된 저탄소 작물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손다원 에너지와 공간 연구원은 "현재 식품 기업들은 ESG 실천 사례로 주로 비닐,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절감 등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재배된 저탄소 농작물이 식품 기업들에 차별화된 지속가능성 실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식품기업들과 연계된다면 고령화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저탄소 인증 절차에 기업들이 도움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스마트팜 구독 모델은 전력이 많이 필요한 스마트팜과 영농형 태양광 농가가 직접 전력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올리는 체계를 말한다. 

스마트팜은 그 특성상 전기가 매우 많이 필요한데 근처에 영농형 태양광 농지가 있으면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손쉽게 끌어올 수 있고 농민들도 간편하게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손다원 에너지와 공간 연구원은 "다양한 주체들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정책, 금융 제도들이 많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계 쪽은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사업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연재 아산한살림농민재단 사무국장은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놓고 봐야 한다"며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와 산업의 관점을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갑자기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보조금을 주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 하면 지역사회에서 너도나도 도입하겠다고 싸움이 날 것"이라며 "갈등을 해소한다고 들어오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농업 얘기보다는 책에서나 나오는 원론적인 얘기나 늘어놓곤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인증 제도도 언급했는데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60, 70 먹은 분들이라 그런 것도 시켜보면 잘 모른다"며 "인증이라는 말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경청하고 최대한 이를 반영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청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과장은 "원래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나올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년에나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는 농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하지만 정부도 발표만 지난해 4월에 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국회에서도 한 10년 전쯤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오늘 나온 논의들을 잘 정리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