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Who] 집 보증금 떼여도 '손해배상 입증' 여전히 힘들어, 피해자 구제할 현실적 방안 필요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악성 임대인 대신 변제한 누적 금액 중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나 압류 등 사후 회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회수율이 30%대에 머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다주택 채무자에게 미회수 채권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사후 대응 중심의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사전한도심사' 제도 시행을 준비하며 사전 예방 강화에 나섰다.

3조 원대 미회수 채권으로 불거진 전세보증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잔금 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