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중수청 초대 수장 리더십 절실, 김지용 소신·비전 제시해야"

[비즈니스포스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방안 등 소신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라며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장기간의 추가 검증을 거쳐 국회 청문회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볼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개혁 취지에 맞게 조직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소신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인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하고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과정에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이력 등으로 여권 일각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부적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당내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한 과도한 요구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에도 대통령과 당을 향한 반복적 비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과거 보완수사 유지를 주장한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전날 초대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른 인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