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정말] 민주당 박성준 "법원인가 무죄 자판기인가"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

무죄 자판기 vs 사필귀정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 항소심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 나왔겠나.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사필귀정이다.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판결을 지지하고)

한마디로 코미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강력범죄에 대한 전쟁 선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강력 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지시하며)

게임 속 잿더미가 된 서울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돼 있느냐. 일각에서는 게임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눈살을 찌푸리기보다 이 게임이 던지는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막연한 희망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때 지킬 수 있다. 게임 속 잿더미가 된 서울의 풍경이 영원히 가상으로만 남기를 바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을 다룬 게임 ‘콜 오브 듀티 : 모던 워페어4’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