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김성식 "보험업계 예보료율 인상안 반발 알고 있어, 접점 찾는 노력 중"

[비즈니스포스트]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안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권별 예금보험기금 목표 적립률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질문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 적립 수준이 2025년 말 기준 목표 하한에 미달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래 부실위험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조성·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 적립 수준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환경 변화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업권별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여러 금융업권 가운데 보험업권의 예보료율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예보료율은 생명보험업계 0.15%, 손해보험업계 0.15%다.

예보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예보료율은 생명보험업계 0.40%, 손해보험업계 0.50% 수준으로 나왔다. 현행 예보료율의 각각 약 2.7배, 3.3배에 이른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대로 진행되면 생명보험업계에서 9271억 원, 손해보험업계에서 572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업권별 연간 순이익 대비 18.7%, 7.9%으로 수입보험료 대비 0.73%, 0.41% 수준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엄청나게 큰 규모인 만큼 보험업계 반발이 심하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보험업계 반발을)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 기존보다 부담이 커져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관련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산출 근거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