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패배하면 "한국 포함 동맹국에 기회" 평가, 무역 압박 완화할 가능성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외교 및 무역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국가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방위 및 통상 압박이 완화하며 대미 투자를 비롯한 일부 사안에 방어력을 갖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로이터는 19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 패배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11월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선출한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큰 변수로 꼽힌다.

로이터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의 집계를 인용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할 확률이 63%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자연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할 만한 동기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성공한 이후 한국과 일본, 유럽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잇따른 충격을 겪고 있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편 한국과 일본 등 국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제한된다면 동맹국들은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리한 대미 투자로 손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역 보복과 같은 조치를 일부 방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한국 및 일본과 체결한 방위조약도 종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로이터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할 사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의 지지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야 트럼프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비롯한 무역전쟁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일은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들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정학 및 전략 교수인 사이먼 에버넷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향후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민주당에도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해도 동맹국들이 이를 반드시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동맹국들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약화를 활용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경제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협상력을 키우는 일은 차기 정부에서 미국이 관계 회복을 추진할 때 더욱 강력한 협력 상대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