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AI·바이오·태양광 40개 기술 추가

[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인공지능(AI)·바이오·태양광 관련 기술들을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며 추가되는 기술에 대해 수출 임시 등록·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되는 기술은 AI·바이오·태양광 분야 40개 기술이다.

AI 분야에선 대형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관련 23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딥페이크(AI로 사람의 얼굴·목소리·행동 등을 조작·합성)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과 중국의 '핵심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서비스하는 대형 AI모델, AI 에이전트 기술 등이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악성코드 탐지기·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머신러닝 모델 공격 기술, 샌드박스(AI 에이전트의 대규모 학습을 위해 수많은 명령을 안전하게 실행할 격리된 가상 환경)를 탈출할 수 있는 기술, 국가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보안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 등도 수출이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다만,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등 방식으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AI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 "AI 기술의 안전성·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 AI 자율 구동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 등은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와 국방·군수·핵심 행정 시스템 등 민감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국가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데 쓰일 수 있어, 반국가 행위자나 악의적인 실체가 획득할 경우 국가 안보와 인류 공동 안보에 위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세포 및 유전자 치료와 소핵산 약물, 병원성 미생물 관련 5개 기술이 추가됐다. 태양광 분야에선 다결정 실리콘 제조와 실리콘 웨이퍼 제조, 배터리 제조 관련 12개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수출 통제 목록 개정안 정식 시행 때까지는 신규 수출 대상 기술들을 임시 관리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을 국외로 양도하는 경우, 중국 국내 기술을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중국 국내 기술의 소유권자나 실질적 지배인이 국외 주체로 변경되는 경우, 중국 사업자는 당국에 기술 수출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