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에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으려면 미국 정부가 대만 TSMC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비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각) 미국 NBC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9월 초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 사태에 파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조했다.

미국 이민당국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중인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올바른 비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명 넘는 한국인을 구금한 뒤 송환했다.

NBC뉴스는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큰 공분을 샀다”며 “미국 투자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민정책 강화에 따른 단속 강화 기조는 이와 상반된다는 것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뒤늦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며 숙련된 기술 인력이 대거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나 기업의 미국 투자 의지를 꺾고 싶지 않다”며 다양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인 구금 사태에 사과하며 소셜네트워크에 한국 노동자들이 필요한 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대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너무 늦은 교훈을 얻었다”며 “외국 기업의 투자 회복과 미국 제조업 부활에는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앞세운 미국 제조업 육성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전문 기술인력을 위한 포괄적 비자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탱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는 배런스에 “대만 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가 이 과정에서 ‘모범사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TSMC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력 가운데 절반은 단기 기술자를 위한 별도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대만 출신 노동자로 파악된다.

다만 해당 비자는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수량도 제한되어 있어 현재는 한국 출신 노동자들에 적용되기 쉽지 않다.

탱 교수는 “TSMC는 미국 정부기관 및 정치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반도체 공장 건설이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또한 대만 인력 활용은 미국 현지인을 교육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이며 장기적으로 현지 고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설득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경우 하청업체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비자를 발급받은 노동자가 근무하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기 기술자를 위한 취업비자 할당량 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미국 측에 전했다.

TSMC 반도체 공장과 유사한 사례를 구축해 더욱 적법한 비자 체계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래야만 글로벌 기업들에 미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탱 교수는 “트럼프 정부와 미국 의회는 외국 기업의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력 문제에 더 나은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향후 유사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