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IP) 기반의 대출과 투자를 늘리는 등 관련한 금융 인프라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지적재산권 기반의 대출과 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 지적재산권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혁신방안을 담은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했지만 금융과 연결성이 약해 사업화나 상용화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 국제 특허를 출원한 건수도 글로벌 5위지만 지식재산권분야의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기술 개발자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눈높이를 생각해 시장성과 사업성 중심의 지식재산권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민간 금융기관에게 익숙한 기술 신용평가기관의 기술금융 평가에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접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기업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책정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을 '지식재산권'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회수 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울 계획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지식재산을 사들여 관리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투자지분 등을 매수하는 ‘IP펀드’와 ‘기술금융투자펀드’ 등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도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해 여러 각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보증프로그램의 지원방식과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2018년 안에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술력과 지식재산권 정보 등을 담은 기술분석 보고서가 600건 이상 나오도록 지원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는 최 위원장 외에 성윤모 특허청장, 변훈석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 300여 명도 참여해 ‘지식재산권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