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두 번째 임기에서 법정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막아내면서 이미 인하된 최고금리의 여파를 해결하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은 대부업계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공을 인정받아 다음 회장으로 추대됐다.  
 

임 회장은 2015년 3월 대부금융협회장에 처음 올랐다.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에서 27.9%로, 올해 2월8일 27.9%에서 24%로 하향조정됐다.

임 회장은 추가 금리 인하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목표치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더 이상의 인하는 힘들다는 대부업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들은 지금까지 인하만으로도 수익 감소의 차원이 아닌 업계 생존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토로한다. 

대부업체들이 10%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24%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14%나 이자마진이 날  것 같지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다 보니 못 받는 돈이 많고 그에 따른 채권 회수비나 인건비 등 관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뒤 15개월 만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회원사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만은 법정최고금리가 20%이고 일본은 20~15%인 만큼 국내 최고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회장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맞물려 이미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진 만큼 임 회장은 걱정했던 불법금융사 확산 문제와 대부업체 수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실시되기 직전에도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이 수익이 감소해 더 깐깐한 대출심사를 하게 되고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월 27.9%로 금리가 인하됐을 당시에도 9개월 만에 대부업 이용자는 7%가 감소했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30.3%가 증가했다. 

임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비은행감독국 비은행총괄팀장으로 일했을 때부터 불법사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불법금융사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와 피해구제 활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에 대부업계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공모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차입도 제한받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된다면 대부업체의 고비용구조가 개선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에는 대부광고 총량규제, 연대보증 대출 금지, 매입채권추심업자 최저자본금 강화 등 대부업체들을 옥죄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대부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금융당국에 대부업체의 어려움을 배려해 달라는 포괄적 대책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최고금리 인하만 강조하기보다 서민과 저신용자가 양성화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