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놓고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정립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합의였다”며 “이를 정부가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를 두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피해자)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인권문제로 보고 다른 외교 사안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그 인권의 피해를 받은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분들을 수십 년간 지원해온 지원단체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서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외교를 모두 볼 수 있는 접근성을 지니고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가 (27일) 발표될 것”이라며 “어려운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2018년 북한의 정세 전망을 놓고 “북한은 내년도에 추가 도발도 가능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의미있는 외교적 노력이 진전되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이 평창에 오면서 남북간 접촉의 물꼬가 생기고 북핵 문제에서 전환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놓고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만큼 관계가 중요하단 인식 아래 특사를 파견한 것”이라며 “특사 파견은 청와대가 일정 등을 주도했고 외교부는 지원했다. 외교부 패싱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르가 관여한 이동형 복합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를 두고 “미르가 사전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