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 가결, 그린피스 “한국도 조속히 따라야”

▲ 유럽연합이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했다. 회원국 승인만 있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사진은 한국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배너를 든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 <그린피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공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비준했다.

24일(현지시각) 그린피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을 찬성 556표, 반대 36표, 기권 38표로 가결했다. 

유럽연합 각 회원국 정부들이 비준하게 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 영해 밖의 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다자조약이다. 2023년 3월 유엔에서 결의됐으며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60개국이 비준해야 하며 현재는 칠레, 팔라우, 벨리즈, 세이셸군도 4개국 만이 비준했다. 유럽연합이 비준을 마치게 되면 여기에 27개국이 추가돼 조약 발효 요건을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 쏜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그동안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유럽연합의 비준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비준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바다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써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동시에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으로서 큰 생물학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1%에 불과해 공해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파괴가 자행돼왔다.

한국은 유럽연합, 칠레, 미국, 호주 등 50여 개국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 소속국으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번 달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글로벌 해양 콘퍼런스에서는 유럽연합과 함께 각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유럽연합 비준 통과를 계기로 각국의 비준은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난해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를 적극 지지하며 서명까지 마친 한국 정부는 조속한 비준을 통해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