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달러 친환경투자사 'IRA 개선' 요구, "투자자보다 은행에 수익 더 많이 줘 발전 저해"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2024-01-15 1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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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운용 자산 규모 500억 달러(약 66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친환경 투자사가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기반을 둔 친환경 투자 시장이 투자자보다는 법 자문역을 하는 컨설팅회사와 그 뒤에 있는 은행에 더 많은 수익을 주는 구조라 친환경 프로젝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 업체는 지적했다.
▲ 데릭 도노반 임팩스 자산운용 선임 경제고문. <임팩스 자산운용>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당시 이를 지지했던 '임팩스 자산운용(Impax Assest Management)'이 법안 실효성에 회의적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임팩스 자산운용 측은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 복잡한 내부 규정이 친환경 프로젝트들의 진보를 저해하고 컨설팅회사와 은행 등 '중계역(middle man)'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팩스 자산운용은 런던에 본사를 둔 금융업체로 약 50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성 관련 자산을 운용해 세계 최대 친환경투자사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이에 찰리 도노반 임팩스 자산운용 선임 경제 고문(Senior Economic Advisor)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도노반 고문은 현재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기도 하다.
도노반 고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는 법안의 핵심이지만 재무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복잡하고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체계를 극소수의 일부 업계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도록 설계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컨설팅회사와 그 뒤에 있는 은행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중계역으로서 많은 돈을 벌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육성 목표로 삼고 있는 친환경 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은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도노반 고문의 지적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실물 경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년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적 적용은 온전히 미국 국가 기관들의 역량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처음 발효됐을 당시 많은 투자사들은 친환경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수익 확대를 기대했다. 임팩스 자산운용도 발효 당시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사업 포트폴리오 전면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의 막대한 증가세에도 임팩스 자산운용과 여타 친환경 투자사들은 기대와 달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친환경 투자사들의 사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청정 에너지 인덱스(CEI)'는 지난해 31% 이상 하락했다. 임팩스 자산운용의 주가도 이전 해와 비교해 2022년 51%, 2023년 24% 떨어졌다.
도노반 고문은 블룸버그에 "일정 부분 퇴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올해부터는 많은 회사들이 친환경 사업 관련 가치 사슬에 자리를 잘 잡은 상황이라 관련 업계의 가파른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과 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GWM) 등 대형 금융업체들도 친환경 투자사들의 올해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도노반 고문은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정책 개편은 친환경 분야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느린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최대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개편과 시장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음 승인했을 때부터 주안점은 세액공제 제공 자체에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데릭 파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미국 정책 담당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더 크고 보편적인 미국 세액공제 시장 형성을 통한 자본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은 미국 경제의 탈탄소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도노반 고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를 놓고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진짜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충분한 자금 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췄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무너지기 쉬운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