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을 통해 가맹점을 우회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로 신용카드사 등 지급결제 사업자에게 가맹점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 인프라 확장을 위한 대행 업무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와의 결제 사업 대행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로 여겨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카카오페이는 2022년 가맹점당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속한다.
현재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먼저 불법 지원금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나이스정보통신이 지원금을 제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먼저 불법 지원금을 요청했다면 연루 정도에 따라 신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사태는 그동안 카카오페이가 추진해온 오프라인 확대 전략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겨진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거래액 32조5천억 원, 연결 매출 141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거래액은 19%, 연결 매출은 15% 증가했다.
특히 결제 부문에서 오프라인 성장은 약 37%에 달하며 카카오페이 실적 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장하며 고객 유입을 위해 프로모션도 지속해서 이어왔다.
4월과 5월에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를 하면 0.5% 무제한 적립과 50% 페이백, 50% 가격 할인 등을 적용했다. 6월에는 메가MGC커피와 편의점 커피 등에 500원 할인, 0.5% 무제한 적립, 상시 5% 할인 등을 제공했다.
이번 7월에도 게토 PC방 고객을 대상으로 500원 즉시 할인 등을 적용하며 GFFG 그룹과 제휴한 노티드, 미뉴트빠삐용, 베이커리블레어 등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을 위한 오프라인 결제처 확장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 이른바 ‘뒷돈’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