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보편복지 확대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봤다.

박 시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여기자포럼’에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복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며 “보편복지는 가용자원이 많은 중앙정부가 맡고 시민이 체감해야 하는 작은 복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의 저성장은 한 대통령 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진국의 함정,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의 부족이 원인이고 이제 노동력의 부족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순환 구조의 지렛대를 만드는 게 복지”라고 덧붙였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놓고 소신을 지켰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보편복지이자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라며 “청년출발자본을 제공하는 방안도 연구했지만 청년수당은 이미 오래 검증해 왔고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해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정책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앞둔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3년이 채 안 되는 남은 임기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자는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실행하면 다른 지방 정부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 선도성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자은 대선 도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직 대통령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은 차기 정권이나 권력을 얘기하는 ‘정치의 타임’이 아니라 민생을 논할 타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줄어 서울 주택의 가격상승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충분한 양이 허가돼 공급되고 있다”며 “다만 가격 상승은 객관적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 투기적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언론의 자격’을 거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주장한 것을 두고 박 시장은 “공공기관 책임자는 언론의 비판 대상이 돼야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나 사실 확인이 없는 보도에 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불신 위에 건설된 사회에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모두에게 신뢰를 줬다가 깨뜨린 사람은 패가망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징벌적 배상제”라며 “전반적 자유와 신뢰를 주는 대신에 자유와 신뢰를 배반하는 사람은 확실히 응징하는 시스템이 한국 사회를 더 질서 있고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