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글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하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제사회노동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의제 전반을 논의하고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2천만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뒤 한국노총이 노동계에서 홀로 남아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지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에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고 합의해 사회는 한 걸음씩 진보한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방향은 맞지만 뒤따를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책은 가다듬어 반복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국정 방향은 그대로, 또 제대로 가야 한다”며 “국정 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 언론, 관료 정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사용자 쪽 공익위원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안건을 올리고 논의하려 한다며 31일 경제사회노동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