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기업별 노조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됐다고 바라봤다.
문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혁신교육에서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운동은 정의로운 투쟁이지만 기업별 노조를 하다보니 대기업만 임금이 올라가 격차가 벌어졌다”고 바라봤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형 일자리의 중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기득권은 내놓기 어렵고 뺏을 수도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혁명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주거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파악했다.
문 위원장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고임금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희생해서 생겨났다”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인상폭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지금은 힘이 센 막강한 조직”이라며 “회사도 마음대로 못하면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쟁점인 임단협 유예조항을 놓고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위원장은 “헌법의 노동3권은 인정하되 쟁의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며 “만들자마자 쟁의행위를 하면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운동은 투쟁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교섭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