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려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이 대두되지만 아직 한국 스타트업들은 규제장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치지 못하거나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 역차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높은 규제환경으로 성장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세계의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미국기업이 56개, 중국기업이 24개 포함되지만 한국기업은 여기에 하나도 끼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도 좋고 창의성도 좋은데 결국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바라봤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세계 상위 100개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못한다고 들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는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인 ‘유니콘기업’이 부족하다”고 파악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니콘기업이 가장 많은 사업영역은 이동수단(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지만 한국에서 이 부문과 관련해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은 별로 없다”며 “사람이 어디 가고 움직이는 산업, 아플 때 손쉽게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 한국 성장기업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스타트업으로서 기업가치가 112조~134조 원에 이르고 미국 원격 의료기업 텔라독은 기업가치가 4조 원 규모에 이른다. 반면 한국에서는 카풀이나 원격 의료서비스가 규제의 틀에 묶여 스타트업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자유로운 규제환경을 바탕으로 유니콘기업이 5곳 넘게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스타트업업계는 2015년 이후로 유니콘기업이 가뭄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한국에서는 생계형 창업만 늘고 기술혁신 창업은 없어 규제에서 자유로운 동남아시아에 유니콘기업 숫자를 역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법에 실태조사 규정을 도입한 것을 놓고 규제를 강화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제가 2021년부터 시행되는데 정부가 통신망에서 경쟁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라며 “독점행위는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가 사전적 제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은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규제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2~3년 성장한 뒤부터 규제의 벽을 체감하기 시작한다”며 “담당공무원이 새로운 산업을 심사할 때 불확실성 때문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허가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타트업을 향한 규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불행사가 현실적으로 정말 큰 문제”라며 “한국은 공무원 감사기준이 너무 높아 일선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며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벌을 주지만 말고 공무원이 일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했을 때 상을 주는 포지티브방식의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