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혁신성장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8일 인도 뉴델리 에로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속도를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참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4차산업혁명위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닌 장기 존속 규제”라며 “지난 정부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존속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이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정부 조직이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직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맞춰진 행정조직으로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는 “민간은 돈을 좇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다”며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과 행정 효율을 따지는 정부가 협력할 때 발전적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에 너무 무심해 한 번은 한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그것이 민간의 행동을 결정해 어떨 때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에 동행했는데 인도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로 투자자가 수익금을 본국으로 들고 갈 수 있다”며 “대부분 영어를 쓰고 한국과 시차도 3시간 반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 경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협력할 수 있다는 점과 젊은이들이 많아 인구나 산업적 측면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전망이 밝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좋아지려면 양국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국 젊은이들이 충분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