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어 경제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시장을 이루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데 대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경제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거 남북 경제협력이 제도화 수준이 낮아 북한의 시장화 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 경제가 성장하려면 개방이 필수적”이라며 남북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북한 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시장 개방보다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는 협정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어 낮은 단계의 FTA로 평가받는다.

최 팀장은 가을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협력을 우선 제도화한 다음 실제 경협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순서는 상품교역을 먼저 하고 5년 내 인적자원 교류, 10년 이후 자본투자 등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이 제안됐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놓고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위원은 “남북 경제 수준과 제도적 환경 격차가 현격한 것이 현실”이라며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당장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향후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