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북한 광산의 광해 관리를 놓고 남북 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1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광산 개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광해 관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해란 광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부정적 요인을 말한다.

광산 폐기물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물이나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중금속 중독에 따른 질병을 일으킨다. 잘못된 광산 개발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산림이 훼손되는 등 문제도 광해에 포함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원 개발 협력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협정을 취소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카자흐스탄 유전 탐사 작업은 환경 법규 위반을 이유로 중지시켰고 몽골 광산 개발에서 환경 문제가 부각되자 하천과 자연보호 지역 등에 발급했던 광권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광해관리사업은 전력 확보 등 여러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 광물사업과 달리 남북경협이 시작되기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이 지니고 있는 비정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북측에서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개발과 증산 위주의 광산 활동을 해왔는데 광산 개발과 광해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가동률이 낮아지고 휴·폐광에 준하는 광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실제로 동독이 남긴 사회주의 유산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하자원 난개발 사례가 꼽힌다. 통일 동독은 2005년까지 옛 동독의 갈탄광산 복구비로만 8조5천억 원가량을 썼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원이 발표한 북한 광해 관리 현황을 보면 무산광산과 혜산광산, 흑령광산 등 북한의 주요 광산 모두에서 광해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북한과 중국 접경을 중심으로 인공위성과 탐문조사를 통해 광해 관리 사례를 파악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혜산광산의 중금속 침출수가 아무런 절차 없이 배출되고 있었고 폐석 적치장 위에 민가가 들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산광산과 청년광산, 흑령광산, 운산광산 등도 마찬가지였다. 광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폐석이 유실된 데 따른 산림 훼손이 심각했고 하천으로 광산 폐기물이 유출되고 있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사업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전사적 광해 지원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류협력 형태의 광해 방지 교육센터를 설립한 뒤 조사와 설계, 시공, 시업평가 등을 진행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광해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정지구 광물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조정구 한국광해관리공단 처장은 “남한과 북한이 자원 개발을 협력하게 되면 광해 관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광해의 특성인 축적성과 확산성으로 적정한 관리 없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