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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서민 투자자 피해 속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7-01 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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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개인 사이 대출)이 서민금융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투자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이 서민을 위한 금융으로 이용되며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대표자 횡령과 사기, 사이트 중도 폐쇄 등 금융 피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P2P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서민 투자자 피해 속출
▲ P2P금융 전문연구소 크라우드연구소가 6월5일 발간한 '2018년P2P금융성장보고서. <크라우드연구소>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 누적대출취급액은 매달 늘어나 2016년 6월 1526억 원에서 2018년 4월 2조3929억 원에 이르렀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P2P금융회사 부실위험과 잇따른 금융 사기사건으로 투자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P2P금융회사 '아나리츠'는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사내이사가 회사 자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6월18일 구속됐다.

구속된 아나리츠 관계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투자자 1만여 명의 투자금 1천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주식을 사거나 선순위 투자자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P2P금융회사 대표이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빼내서 잠적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6월5일 P2P금융회사 '오리펀드'의 경영진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오리펀드 경영진은 월 15%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3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고 오리펀드의 모회사인 더하이원펀딩의 대표이사도 110억 원을 들고 해외로 도망갔다. 피해자 수가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P2P금융회사 '2시펀딩' 대표이사도 700억 원을 챙겨 일본으로 잠적했다. 누적 대출액 230억 원까지 달성했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P2P금융회사 헤라펀딩은 5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6월15일 폐업을 신고했다.

최첨단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P2P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되는 일도 잦아 투자자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P2P금융 전문연구소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금융회사 156곳 가운데 22곳이 홈페이지의 접속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금융회사 57곳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안 된 상태에서 버젓이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P2P금융회사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5일 국무회의에서 P2P금융 단속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P2P금융은 핀테크의 대표적 사업모델로 규모가 급증했지만 부실경영과 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방안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도 협조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기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피해가 발생해 뒤늦은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관리와 감독을 지금이라도 빨리 강화해 더이상 P2P금융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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