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개헌에 이어 조세 개혁 문제를 다룬다.

조세 개혁은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만큼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 정 위원장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개편방안을 비롯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상속세 등 조세정책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정책기획위원회는 3월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조세 개혁이라는 또 다른 중책을 맡게 됐다.

정 위원장이 개헌안을 마련할 때처럼 직접 위원회를 이끌지는 않지만 재정개혁특위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보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증세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정 위원장은 현실정치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 진보 성향 정치학자로 그동안 문 대통령 곁에서 굵직한 일들을 도맡으며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며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크게 기여했고 문 대통령의 대선 패배 뒤에는 2013년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행위원 등을 맡아 야당의 쇄신에 힘을 보태며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맡아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고 정책기획위원장으로 개헌안 마련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처리했다.

정 위원장은 증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조세 개혁을 다룰 것을 예고했는데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재정개혁특위의 개혁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월 정책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번째 법안마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회의론이 부각할 수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 위원장이 조세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