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곧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염원하는 B노선과 C노선의 사업도 순항할지 주목된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의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와 경기도 동탄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가운데 가장 진척이 빠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2007년경 처음으로 구상한 사업이다.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먼 거리를 통근하는 사람들의 교통복지를 올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과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놓이면 서울로 진출하기 쉬워진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각 노선을 서로 유치하려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노선이 수차례 변경됐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도 넘지 못해 그동안 사업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대폭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뒤 사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에 A노선 서울 삼성역~경기도 파주시 연장선의 비용·편익비율(B/C)이 1.11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건설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한 건설투자자들과 신한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투자자들의 2파전 구도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찰을 마감한 뒤 A노선 건설을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를 4월에 선정한 뒤 협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해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윤곽이 곧 드러나면서 다른 노선인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추진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인천광역시 송도역을 잇는다. C노선은 경기도 의정부역~경기도 금정역으로 계획됐다.
 

 
현재 두 노선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경제성 분석이 좋게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B노선은 이미 2014년 2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0.33에 그쳐 사업 추진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노선을 다시 계획해 비용·편익비율을 1.13으로 높여 기획재정부에 다시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사업성을 보완해야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사업을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8월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B노선 건설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하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새 사업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도출한 비용·편익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3이라는 수치로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노선도 사업 추진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0.66에 그쳤는데 결과는 이르면 2019년에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보였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B노선과 C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