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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상마찰 가상화폐 공동대응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1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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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15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상마찰 가상화폐 공동대응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기술발전과 금융 세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사회에 보호무역에 힘을 합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가상화폐 문제도 G20 차원에서 공조하기를 희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위험요인과 암호화자산(가상화폐)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생하는 통상 마찰을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 나라의 무역 규제가 다른 나라의 연쇄적 보복을 불러와 무역 규제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며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나라는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은 암호화자산의 기반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을 향상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공감했다. 또 암호화자산이 소비자·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조세 회피 및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자산과 관련해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나라마다 암호화자산과 관련한 규제에 차이가 있어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와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육성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G20의 리더십 아래 암호화자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6월 암호화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등과 관련해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열린다며 G20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G20은 디지털 기술혁신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파악했다.

G20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7월 장관회의에서 의장국 주도로 구체적 정책수단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G20의 논의가 한국 경제정책의 두 축인 혁신성장과 사람중심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가 기술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면서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성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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