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최근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추천했다. 김성진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수석실 대통령정책관리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선우석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등 3명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선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과 같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으로 과거 장 실장, 최 원장과 함께 논문을 함께 집필한 인연이 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사외이사에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병대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를 추천했다.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의 힘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친정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이명박 정권과 사외이사(2010)’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등 274개 주요기업 가운데 62개 기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친정권 인사를 사외이사에 앉혔다.
주요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사외이사로 친정권 인사를 앉힌 셈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벌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16%, 금융그룹과 금융회사는 33%, 공기업은 50%가 이명박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근혜 정권 초반에도 KT&G,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등에 친박 인사가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권의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주총을 앞두고 대기업과 금융권이 친정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부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2017년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이 공무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는 회사가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보다 이들의 경력을 이용해 대정부 로비력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