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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 |
김진태 검찰총장은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전했다.
김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칫 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불신을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자칫 수사에 미온적 모습을 보일 경우 특별검사 등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으로서는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불신이 검찰로 번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특검 등 야당에 공세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이날 서울고검 2개 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원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중국 국적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김모(61)씨로부터 위조문서를 전달받는데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작성한 '국정원이 위조문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유서 내용의 진위와 김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은 9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만일 검찰의 수사로 부족하다면 정부 스스로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해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검찰이 위조된 자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