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일본과 관계에서 역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지난해 국민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한 국민과 약속”이라며 “개헌은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되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기회를 놓치고 개헌만 별도로 국민투표를 할 경우 1200억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개헌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뜻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며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맺어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공식적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일본과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 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