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국내산업과 통상부문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중국과 맺은 여러 협약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백 장관은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간 장관 가운데 중국 정부와 가장 많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모두 7건의 정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백 장관은 그 가운데 중국 상무부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등 3건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4건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각각 1건씩 체결했다.

백 장관은 15일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을 만나 ‘무역구제협력 확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강화’와 관련한 2건의 양해각서를 추가로 맺었다.

14일 문 대통령의 확대정상회담 전에는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장관), 누얼 바이커리 중국 국가에너지국장(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통상, 산업, 에너지를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를 모두 만나며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통상업무분야, 공업신식화부는 산업분야,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백 장관이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전자상거래, 바이오, 신에너지자동차, 로봇, 가전·기계 등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간 민간 기관·기업들이 맺은 양해각서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백 장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 온실가스 감축, 자원생산성 향상, 전력망연계사업, 액화천연가스(LNG)사업, 한중FTA 협상 재개,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을 총괄해야 한다.

관련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배터리사업 규제해소 등 민감한 사항들도 담겨 있다.

백 장관이 사실상 중국과 경제협력 정상화의 선봉에 서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백 장관은 취임 이후 국내 원전 축소와 원전 수출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해 에너지 전환정책의 장기계획을 마련했고 한국전력의 영국 원전수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 논란을 일단락한 만큼 앞으로는 중국과 경제협력 개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관련해 정치권 평가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점은 백 장관이 중국과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높인다.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놓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문제를 봉인하면서 경제협력을 복원했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한국 홀대론’을 펼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백 장관이 중국과 경제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식 중국방문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셈이다.

백 장관은 중산 상무부장과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 안으로 열기로 뜻을 모았다.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과는 신에너지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산업장관회의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