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심 부의장은 “현재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은 금융과 융합을 통한 혁신으로 모바일 금융생태계의 초기 주도권 선점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은산분리, 대기업 진출 불허, 빅데이터 사용제한 같은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이 막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도하게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로 정보통신기업들의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할 수 있는 양질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마이뱅크, 텐센트그룹의 위뱅크는 모기업 산업자본지분이 30%에 이른다”며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을 넘어 증권, 보험, 카드, 신용평가까지 금융영역을 확장하며 세계 신금융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ICT융합기업들의 성장으로 세계금융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은산분리 같은 규제장벽에 가로 막혀 모바일 금융혁명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핀테크산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반대로 관련법조차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정무위원장으로서 인터넷은행법을 연내에 처리하고자 노력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율을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산업자본은 현재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재벌의 자본집중, 대주주 부실에 따른 위험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과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를 통해 올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빠른 성장세를 공유하고 금융과 ICT산업의 더욱 과감한 융합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들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오정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상규 경희대학교 경영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