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소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제조사의 직접판매는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의 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휴대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맡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이통사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이통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투입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이통사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6월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체 유통망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자기기 유통점인 삼성디지털프라자와 LG베스트샵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가전기기 뿐 아니라 휴대폰도 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판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묶어 판매가격을 낮추는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시장에서 약 70%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까지 맡게 되면 시장지배력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함께 휴대폰 제조사의 직접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제조사가 직접 판매에 나설 경우 중소형판매점의 판매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점포는 2만여 개이고 6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제조사가 휴대폰 판매시장에 뛰어들면 중소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도 제조사 직판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둔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미뤄지다 자동폐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 휴대폰 제조사, 유통업체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도입 방식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