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금융산업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치밀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에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에서 우량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 원장은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2014년 52%에서 올해 3월 56.2%로 4.2% 높아졌다. 신용대출의 우량차주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에 4.8%포인트 늘었다.

진 원장은 “이런 현실은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사업성과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방식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중대한 위규행위,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에게는 변화를 당부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이 7일 인가를 신청했다.

진 원장은 “인가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증권사가 업무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한국형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끊임없는 자기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견고한 평판을 쌓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부터 보험사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전담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인프라 구축 및 준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 ‘민관 합동 IFRS17 도입준비위원회’를 꾸려 책임준비금(LAT) 제도 개선방안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계부채문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진 원장은 “현재까지는 가계대출규모가 금융회사들이 올해 초 세운 계획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한다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계부채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세부대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 평가방식을 바꿔 반영해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 원장은 “감리가 언제 끝날 지는 알 수 없지만 따져봐야할 것은 다 따져보겠다”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당부분 상승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감리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