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대기업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히려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혁신센터가 세워진 곳이 이미 충분한 투자가 이뤄진 곳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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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혁신센터가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하고 격차를 확대해 지역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혁신센터 추진 방향과 달리 지역은 실종되고 대기업 주도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혁신센터가 세워지는 지역들의 경우 이미 투자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격차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지는 청주시는 충북 전체 지역총생산의 47.0%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지는 창원은 경남 전체 지역총생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남, 경북,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지는 여수, 구미, 천안 등의 경우 이들 도시의 총생산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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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기업 |
특히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가 조성된 곳도 많다. 굳이 혁신센터를 유치하지 않아도 지역발전이 이뤄지는 곳인데도 또 혁신센터를 설립한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 중심으로 혁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월 대전, 4월 대구에 혁신센터가 각각 문을 열었다. 대전시와 대구시는 지역 경제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혁신센터에 대기업을 연계하겠다며 이미 확정된 계획을 뒤엎었다. 대전혁신센터는 SK그룹이 맡고 대구혁신센터는 삼성그룹이 맡았다. 지난달 15일 대구혁신센터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다시 열었다.
정부는 내년까지 159억 원을 들여 17곳의 혁신센터를 연다는 방침이다. 서울혁신센터는 CJ그룹, 부산혁신센터는 롯데그룹, 광주혁신센터는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맡게 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혁신센터에 대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끌어주면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