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홀대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금융홀대론은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홀대론은 금융위원장 인선이 계속 미뤄지면서 조금씩 커졌는데 방미경제인 명단에 금융인이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동행할 경제인 52명의 명단에 금융권 인사가 단 한 명도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금융인들이 대통령의 방미 때 함께했던 점과 대비된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때 금융권에서는 당시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대거 동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방미 수행단에는 금융권 대표로 당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함께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대통령 방미길에 동행하는 경제인들은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의 대한상의 주도로 참석자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대미교역이 많은 기업이나 협력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협회나 단체보다 기업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풀 기업인들과 (대통령이) 동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실망감을 보였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홀대론이 자꾸 회자되는 데는 늦춰지고 있는 금융위원장 인선도 한몫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금융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부처 가운데 아직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곳뿐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다시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만 나온다.

물론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금융홀대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이 정책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홀대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정부가 금융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실손보험료 내리기 등 금융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비자보호에 두고 있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 않은 조치들이다.

새 금융위원장이 내정될 경우 정부의 방침에 맞는 정책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사의 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을 자율에 맡길 경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했던 녹색금융이나 창조금융과 같은 ‘정책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그동안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정부의 심부름 역할에 그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관치금융이란 말이 있듯 정부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금융산업 발전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