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가 중시되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시장 유연성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극대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이펙트(Signal Effect) 부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인과 중소기업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어느 한 주체의 희생보다 서로가 조금씩 노력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또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장기재직자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 공제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주제토론은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토론에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양극화 해소라며 저임금과 불안정성, 차별 등 중소기업 일자리의 문제를 개선해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해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